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도150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2·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,피고인3·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횡령][공2015하,101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11133 판결
  [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두9625 판결
  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6766 판결
  [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][공2011하,2104]
  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
 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두22631 판결
  [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][공2010하,1916]
  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두5745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0하,1671]
  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두6106 판결
  [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
 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. 대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도11263 판결
  [사기·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07년

9. 서울행법 2007. 12. 28.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
  [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]〈태릉성당 납골당 사건〉[각공2008상,263]
  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